○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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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년 적용 |
’21년 적용 |
법령/고시 |
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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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
3.73 |
3.7 |
노동부 고시 |
[제2020-145호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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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3.335 |
3.4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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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0.25 |
11.5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2021. 1. 1. |
○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