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요율 산정표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2024.07.03 11:38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변경 내용
구 분 |
22년 적용 |
23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건강보험료 |
3.495 |
3.5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3.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27 |
12.8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