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물가변동 후 정산방법? 2013.07.02 18:02

제목	물가변동 후 정산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3.05.09 15:30: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2011년 11월 11일 입찰을하여 장기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2011년 11월 28일에 746,629,000원을 도급금액으로 계약을 하여 2011년도에 1차분, 2012년도에 2차분을 착공&준공하였고 현재는 2013년에 3차분을 착공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2월14일에 설계변경을 한 번하게 되었고 도급액이 763,186,000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날 설계변경은 기존에 있던 어떤 공종들의 물량을 감하기도하고, 또 어떤 공종의 물량을 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 신규 공종도 몇가지 발생하였구요, 그런데 2013년 2월에 물가변동(품목조정)을 의뢰하였더니 2012년 9월 1일에 3%가 넘어서 그 당시의 도급액인 746,629,000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추출하여 es를 하였습니다. es 결과 33,209,000원의 물가변동조정적용금액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변경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그 단가를 이용하여 현재의 도급액인 746,629,000원에서 es정산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746,629,000원에서 제외금액(준공&기성)을 뺀 잔여분을 신규공종은 설계변경시 단가로 놔두고 기존공종은 es후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는게 맞나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각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물가변동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반대로 설계변경후 물가변동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별도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면 그 조정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반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다면 물가변동 후 조정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설계변경이 되기 전인 조정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