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중소규모공사(100억 미만)에 대한 일률적인 공사비 삭감”추진에 대해 중소건설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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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형공사에만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6만여 중소건설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 ② 입찰제도 개선 없는 획일적인 원가삭감은 안전·품질 위협 ③ 지역 중소건설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난 유발 등 공멸 결과 초래 우려 |
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8.23일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 8.17 경기도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바,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수용불가 의견을 관련 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ㅁ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되어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되어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ㅇ 100억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이 고사될 것이므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ㅁ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지역중소업체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나 폐업되었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현재에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에도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ㅇ 즉 100억 미만 공사는 중소기업이 시공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건설업체, 서민층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ㅁ 협회 관계자는 표준품셈과 달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100억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부당 하다고 강조했다.
ㅇ또한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는 저가발주 공사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공사비는 안전사고·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ㅁ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하여 환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는 총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며, 세금을 내는 기업인, 그것도 중소·영세기업인을 도탄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고,
ㅇ 같은 도민인 중소건설인 등 영세사업자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도민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추친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미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